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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ㅇ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 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 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 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ㅇ고용보험제도의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ㅇ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ㅇ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ㅇ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ㅇ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ㅇ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ㅇ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ㅇ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ㅇ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ㅇ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ㅇ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
